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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업 무 소 개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인으로서 신청자들의 위임에 따라 특허등록신청과 특허의 리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적대리활동을 진행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있습니다.

     

    △ 특허신청

    - 특허권등록신청문건으로서 특허권등록신청서,개요,발명설명서,주장범위, 대리인위임장 등이 있다.

    - 첫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날자로부터 12개월안에 우리 나라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다.

    - 빠리협약에 따르는 신청인 경우 신청한 날자로부터 3개월안에 첫 특허권등록신청문건사본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권관련 항목에 대한 수정은 신청자가 발명행정기관의 통지날자로부터 2개월안에 한다

    - 우선권을 주장하는 신청자가 신청문건에서 밝힌 신청자와 다른 경우 양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권등록심의

    - 특허권등록심의는 형식심의,본질심의의 방법으로 한다.

    - 형식심의에서는 접수된 신청문건에 대하여 접수날자로부터 3개월안에 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었는가를 심의한다.

    - 본질심의에서는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는가를 신청문건의 주장범위를 가지고 심의한다.

    - 본질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줄데 대한 결정을 하고 등록하며 그 내용을 3개월안에 공개한다.

    - 본질심의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심의의견통지서를 보내는데 3 개월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 특허권의 보호기간

    -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이다.

    -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0 년이며 그 기간은 연장할수 없다.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해부터 발명행정기관에 정해진 보호료금을 내야 한다.

    - 보호료금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부터 계산한다.

    △ 특허의 리용

    -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자기의 특허기술에 대한 리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수 있다.이 경우 해당 계약은 발명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특 허 료 금 표

    No

    항 목

    공식료금(€)

    봉사료금(€)

    1

    신청서제출

    230

    463

    2

    30 페지이상인 경우 페지당 추가료

    6

    10

    3

    주장범위( 10개이상인 경우 1개당)

    30

    13

    4

    우선권주장 (1개인 경우 )

    25

    59

    5

    우선권주장(2 개이상인 경우)

    10

    30

    6

    기간연장(건,월당)

    30

    39

    7

    늦은 문건제출(건,월당)

    50

    79

    8

    면담

    85

    132

    9

    등록

    230

    66

    10

    양도

    80

    132

    11

    이름, 주소변경(IB306)이 없는 경우

    60

    119

    12

    특허허가

    80

    198

    13

    수정

    30

    53

    14

    분할신청

    230

    397

    15

    신소제출

    130

    330

    16

    권리복귀

    45

    132

    17

    재심의

    130

    397

    18

    조사신청

    80

    60

    19

    취소

    20

    33

    20

    국가등록부발취 (건당 )

    80

    46

    21

    년금 (매년 )

     

     

    22

    1-3 년

    130

    60

    23

    4-6 년

    170

    79

    24

    7-9 년

    330

    93

    25

    10-12 년

    400

    106

    26

    13-15 년

    465

    119

    27

    16-20 년

    600

    132

    28

    긴급사업비

    원금의 50%

    원금의 50%

    29

    추가료금

    원금의 25-50%

    원금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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